대한상의 브리프
| 제목 | [제111호] #39규제 왕국#39 한국을 바꾸려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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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산업정책팀 | 작성일 | 2019.12.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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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규제 왕국' 한국을 바꾸려면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시작된 지 300일이 지난 현재, 샌드박스 승인 건수는 180건을 돌파하며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번 호에서는 규제샌드박스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.
[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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