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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<건의서>「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ž관리제도」개선 건의
작성자	서승우	작성일	2026.06.09
조회수	23
첨부파일	[건의서]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개선 건의.pdf
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. ■ 주요 건의 내용 유예기간 연장 : 연면적 1만㎡ 이상 3만㎡ 미만 → 2027.7.18까지 / 5천㎡ 이상 1만㎡ 미만 → 2028.7.18까지 각 1년 연장 기준 합리화 : 연면적 중심의 획일적 기준을 실제 설비 규모·운영 특성·위험도를 반영한 기준으로 개선 자격요건 완화 :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현실을 고려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자격요건 완화 계도기간 운영 : 제도 시행 초기 과태료 부과보다 행정지도·현장 컨설팅 중심 운영 및 교육·홍보 지원 건의 주체 :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(전주·익산·군산·전북서남·김제상공회의소)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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